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2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 등 상호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가졌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이날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의결하고, 2016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부산국제모터쇼 등 지역별 주요행사 12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결의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구축과 영호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과 함께 남부권역 경제권 통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 ?공동사업 추진해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경제 공동사업을 발굴해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대구 명물인 도시철도3호선 하늘열차를 타고 도심을 둘러봤다.
다음은 공동정책 논의과제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경제적 공동사업추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 필요시 시 도별 지원 조례 제정검토.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지원: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내에 임시보관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역사회가 감수하고있지만 원전소재 및 인접 자지체의 혜택이 전무. 산업통상자원부가 징수하고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정부분(30%)을 원전소재 및 인근지자체에 지원교부.
▲지방재정건전화와 재정자율성확보 : 현재 11%인 지방세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단기적으로 16% 장기적으로 20%로.중소기업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등에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
▲지방공무원 일부직급 상향조정 및 정원확대 :행정 정부부시장(부지사)직급을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 .시도기획실장 직급을 ‘가등급’으로 상향.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및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정부가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나 일부 제한규정만 해제. 자연공원내 숙박시설 금지 등 핵심적인 규제는 반영되지않 ?스위스 융프라우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 조성이 어려워 정부안의 국회 심의시 각종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제의 일괄해제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공동요구.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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