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모/임기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정부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애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한 곳부터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획한 곳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여섯 곳이다.
朴 "공약사업엔 1조원 펑펑…교육감 행동은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제출한 6개 시·도교육청 ?정부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경기 등 11개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와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하고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음에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보육대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모/임기훈 기자 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