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2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액면가의 70~80%에 상당수 팔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을 돕겠다며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12만5000원어치씩 나눠주는 상품권이 소위 ‘깡’(불법 현금 할인)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성남시는 논란이 일자 서둘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금지어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2분기부터는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 방식을 어떻게 바꾸든,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사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일은 용돈 뇌물 주기식의 싸구려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할인된 가격에 팔린 상품권은 정책의 취지와 무관한 계층이나 전문 상품권 할인 업체의 배만 불려줄 게 뻔하다.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청년들이 그 돈을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매점 등에서 쓸 가능성도 없다. 다른 지역에서 쓰거나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는 업소에서 소비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청년 취업지원도 못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런 결과는 너무도 뻔히 예측됐다. 복지부가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그래서다. ‘배당’이라는 말도 잘못이다.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무슨 배당인가. 그런데도 이를 강행한 이재명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그럼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은 어찌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이어 성남시의 상품권 깡 사태까지 복지 포퓰리즘의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서울시는 청년배당의 서울시 버전인 청년수당을 7월부터 지급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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