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9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신동진, 이하 전력노조)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시도를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그에 따른 이익보다 전기요금인상, 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p>
<p>앞서 산업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력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해 개인이 생산한 전력의 개인간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에너지 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도 완화해 1MW이상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 전력시장에서의 판매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또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하겠다는 것이다.</p>
<p>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분산자원 중개시장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p>
<p>이에 전력노조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민간사업자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주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p>
<p>이어 "전력산업은 경쟁으로 인한 효율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인 민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 담합으로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한 미국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따라서 전력노조는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육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인 한전 주도하에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p>
<p>마지막으로 전력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 판매시장 개방 계획을 규탄하며,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결정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력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시장 개방시도를 이어간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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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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