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조직 내에서도 가장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이라며 “이들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지도부를 흔든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고, 조직 내부 진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2대 지침 강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은 정부에 책임을 돌리지만) 정부의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을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한국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며 “2대 지침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에는 노동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나 혼자 사퇴했지만, 이번에는 노·사·정 대타협 당사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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