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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 /의원실 |
<p>방송통신위원회는 1월18일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관련 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면서 "빅데이터 등 핵심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법제화 하겠다고 했다.</p>
<p>우상호 의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엄격한 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얻게 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 ?고 설명하면서 방통위 보고내용을 비판했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의식해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통해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설명했지만, 우 의원은 "두 세 차례 과정만 거치면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기에 이번 정부의 조치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p>
<p>또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방향이 이처럼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 무차별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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