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했다”는 골자의 광고다. 대학생들은 “이게 무슨 반값등록금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19일 ‘교육부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 그 진실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분위에 따른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크게 뻥튀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1.7%(2014년 2학기 기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저소득층(소득 1~2분위) 전액무상’ 방침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 연구원은 “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실현 세부방안으로 △소득 1~2분위 등록금의 100% △소득 3~4분위 75% △소득 5~7분위 50% △소득 8분위 25%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짚은 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해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소득 1분위 315만원, 소득 2분위 202만5000원(최종지급액 1분위 450만원, 2분위 270만원으로 증액)으로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이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 조항에 걸려 받지 못한 대학생이 매학기 15만명 내외로 집계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포함해 계산, 총 7조원이 돼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50%의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교내장학금을 일정 부분 증액하고 성격을 변화시킨 수준으로 순수 국가장학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는 정책, 특히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 시각으로 세금까지 들여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노력과 함께 국가장학금 지급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폈으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돼야 한다는 대학생들과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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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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