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정부 합동검증팀 구성…내부통제 장치 강화
예산 누수·비리 사전 차단
[ 심성미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조(兆) 단위의 국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비리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등 총 240조원 규모의 16개 분야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을 이중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5조1000억원 규모의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은 임시·파견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봤다.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역시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 특성상 사업의 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을 꾸려 예산편성과 집행 등 사업추진 과정을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는 수시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되고, 국책사 耽桓?응?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를 다시 부처에 통보한다.
과학벨트조성사업(5조9000억원 규모)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대전 도시철도2호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총 12조7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사업단계별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105조원)로 큰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부서를 확대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제2의 모뉴엘 사기사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절차 및 보증한도 책정 절차를 강화한다. 50만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를 의무화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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