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의혹 벗으려면 객관적 검증제도 도입해야
조만간 로스쿨 평가 공개
[ 김병일 기자 ]
손용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장(사법연수원 7기·사진)은 “초기 출범한 74곳 로스쿨 중 20곳이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로스쿨은 약점 몇 가지만 보완하면 잘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 25개 로스쿨의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자체평가를 기초로 2014~2015년 성적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로스쿨 출범 4년째인 2012년 1차 평가를 한 데 이어 2017년 2차 평가를 하며, 이번 발표는 로스쿨의 자체평가에 따른 중간평가 성격이다.
12일 위원회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가운데 7개가 1~2개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J대와 C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서, S대는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K대와 B대는 교원영역 등 2개 평가요소에서, G대는 교육환경영역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
이들 학교는 내년 2차 漬?때까지 부적합 판정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손 위원장은 “2012년에도 7개 대학이 ‘학생’ ‘교육연구지원’ 등의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13년과 2014년 추가평가에서는 모두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로스쿨은 1~2개 학교를 제외하곤 모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학생 숫자는 학교마다 50~150명에 불과한 반면 교원 수나 모의법정 등 필수 구비시설 기준이 엄격한 데 따른 구조적 취약점이다.
손 위원장은 “일본은 50여개 로스쿨 가운데 입학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다섯 손가락을 꼽는다”며 “한국은 학생 충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자로 파탄 나거나 폐교하겠다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판 음서제’로 공격받는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고위관료나 교수 등 사회 유력인사 자제들의 비율에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의혹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입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 위원장이 아쉬움을 갖는 대목은 로스쿨평가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다. “평가위의 평가가 단지 객관적 참고자료에 그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정원 감축이나 인가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강제력 없이는 평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 위원장은 정상적인 수 汰?하기 위해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2017년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법 입법 당시만 해도 2013년 사시 폐지가 원안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7년까지 연장됐다는 것. 로스쿨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하자는 주장 등 로스쿨의 기본 판을 흔드는 의견이 채택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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