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등 전면 재검토 불가피
[ 김대훈 기자 ]
통일부가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접촉과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속화했던 남북 민간 교류가 경색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분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대북지원 관련 사업도 재검토 내지는 뒤로 미뤄져야 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작년 5월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를 전후로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 대북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허용해왔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유소년 축구 교류, 금강산 종교인대회 등 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개성공단 가동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공단 방문을 입주 기업과 생산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된 사람에게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루 800명 안팎의 개성공단 출입 인원 중 100여명의 인력 출입이 불허될 전망이다.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은 개성공단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입주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의 움직임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준(準)전시 상태 선포로 불거진 남북 긴장 상태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개성공단 방문 제한 조치를 했다.
정부 일각에선 ‘개성공단 중단’ 등 강경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돈 거래를 금지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돼 현재 5만47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북한당국에 매년 1억달러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도 5·24 제재의 예외로 허용했지만 이 역시 국제제재의 틀 안에 있다는 점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으로 작은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 큰 합의를 이뤄나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 정책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를 유지하되, 남북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당분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 공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