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치 강화론 한계…이란식 전면적 제재를"
[ 전예진 기자 ]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때는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새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적절한’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제재를 확대 求?방안과 새로운 영역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안보리가 발표한 결의안에는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 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 △의심 화물 및 선박 의무 검색 △금융자산의 이동과 금융서비스 금지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 대상 확대 등의 대북제재가 포함돼 있다. 이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거나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화물을 싣는 모든 배에 대한 입항을 거부하는 화물제재를 추가하고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에 취해 효과를 본 방법이다. 김정은의 돈줄을 쥐기 위해 전면적인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이번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만큼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에 가장 아픈 것은 중국의 에너지 제재”라며 “과거 중국이 북한에 원유 수출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제재를 유도한다면 대북제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