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익률 5.3%와 대조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 수익률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투자 추진방향’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수익률은 -1.68%였다.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4년 금융부문 수익률은 5.26%였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투자 조건이 붙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실버론(노인 긴급자금 대출·716억원)과 리조트 운영(568억원) 등 1374억원 규모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 3%대를 유지했던 국민연금 복지 투자 수익률은 2007년 1%대로 하락했다. 2010년(-0.29%)부터는 손해를 보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대출사업의 금리를 낮추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는 리조트는 매각 시점만 살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투자 상황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비중은 2005년 1.32%에서 2009년 0.58%로 줄었고 2011년 이후엔 0.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출산 대책 등에 쓰일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의) 결혼자금 융자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공단 내 복지상임이사를 신설해 현행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투자 평가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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