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대기업-중기 양극화는 과제"
[ 이현동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벤처·기술창업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성과와 과제’란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창조적 균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창조정책’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균형정책’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것.
박근혜 정부 들어 창업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3만개에 달했다. 신설법인도 역대 최고치인 9만개를 돌파했다. 투자시장도 자리잡았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2조원에 이르렀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보증액은 79조9000억원으로 2013년(73조8000억원) 대비 10%가량 늘었다.
균형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납품단가 조정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낱像?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