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시행령은 한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령안은 계급과 상관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되도록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이곳에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정부 지출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복지예산심의관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한 기재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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