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병문안은 평일 오후 6~8시만 허용

복지부, 감염관리 대책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지금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암 환자 등이 입원 대기를 위해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물 경우 하루 최대 30만원 수준의 비싼 입원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경증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기 어려워진다. 대형병원에서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하면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내야 하는 진료비도 지금(응급의료관리료 5만6000원)보다 늘어난다. 현재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자 중 75%는 경증환자다.

암 환자 등이 병원에 빨리 입원하기 위해 응급실에 장기간 머무르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비응급 환자가 24시간 넘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체류하면 1인실 수준의 입원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입원료가 1만~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원실 면회 시간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평일엔 오후 6~8시, 주말엔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병문안을 허용한다. 친지와 동문회, 종교단체의 단체방문을 제한하고 꽃과 화분, 외부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의결됐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복지부는 지원 역할만 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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