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형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국장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부총리 후보자 임시사무실에서 유 후보자를 만나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연 3%대에서 서서히 하락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며 “10~20년 후엔 0%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유일호 경제팀’은 갈수록 떨어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국장은 관할 지역인 아·태 지역 주요 국가 순방 일정 중 하나로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다.
이 국장은 유 후보자와의 면담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돼 당장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적지만, 구조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안전하지만, 재미없는 투자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G2(주요 2개국) 리스크’로 인해 부채가 많은 신흥국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신흥국 부채를 꼽았다.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달러 부채가 많고,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도 전체 기업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장기업의 20%가량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금리 상승 시 구조조정 압력을 받으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채가 너무 많은데도 비효율 岵?투자가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증가세가 계속되면 문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주요 20개국) 기획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한국인으로선 IMF 내 최고위직인 아·태 담당국장에 임명됐다. 아·태 국장은 IMF에서 총재와 부총재에 이은 서열 3위로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때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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