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수요자 관점 금융교육 등 논의
[ 최명수 기자 ]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도 필요하며 금융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주요 연구원장과 함께 '경제동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중에서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제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발전정도가 미흡하므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보다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개진됐다.
구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최명수 한경닷컴 증권금융 전문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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