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을 위해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경제·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 및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처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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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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