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이는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2023년에 2016~2020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 수준보다 강화된 감축계획을 5년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 일정 부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산업계 부담도 완화할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 폐기물 재활용 효과는 주목받지 못했다.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재)기후변화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포장재 폐기물 1t을 재활용하면 원재료 대체와 매립소각 회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최대 2.4t eq(온실가스를 수치로 환산한 단위)에 이르는데, 이는 승용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량이 100만t인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100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총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 수준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폐자원 에너지는 값싼 비용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가 30% 이상 적게 배출되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동안 자원 재활용은 가격적인 측면만 강조됐는데,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발전 분야는 폐자원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윤승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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