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 서욱진 기자 ] 기간제와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되면서 근로자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노동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5~2014년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연평균 3.3% 늘어나는 데 그쳐 시간제 근로자(연평균 7.7% 증가), 파견 근로자(5.7%) 증가율을 밑돌았다.
정규직 임금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2009년 65.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에도 67.8%에 머물러 있어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근속 기대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 불안과 다른 근로 형태로 전환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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