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야근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기업의 근본적인 문화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에서 "가족의 저녁 생활이나 약속이 있는데도 갈 수 없는 사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회식을 예로 든 것"이라며 "회식 문화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남성만 일한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일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히 남성의 육아동참에 대해서도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중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토론에서 지자체 가운데 높은 출산율을 綏逑求?전남 해남군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남의 병원에 분만실 시설비와 운영비를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IT 강국 위상에 맞게 "의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 정보시스템 공유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택연금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복지제도가 맞춤형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튼튼해져 투자가 활성화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날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실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제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면서 주관 부처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총리실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 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출산율 회복을 역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시행 전에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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