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통 맡은 중소기업 제외…산업·해양 등 부처협업 안돼
농식품부 "성과 있다" 반박
창업 연평균 20% 늘고 인증사업자 매출도 12%↑
[ 심성미/고은이 기자 ]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인 ‘6차 산업화 사업’의 정책 실효성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200개가 넘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의 정책 만족도는 낮아 지원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6차 산업 만족도 5.8점
산업연구원은 9일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농식품부의 6차 산업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산업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이자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갖가지 정부 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진흥 역할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란 점에서 이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비판적인 의견이 담겨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일컫는다. 농산물 생산만 하던 농가가 농산물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지역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등 17개 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금융, 컨설팅, 수출, 체험관광 등 10개 분야에 219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농업, 축산업, 어업, 농산품 가공·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6차 산업화에 대한 성과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6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정부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8점이었다.
◆“어업과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로 산업연구원은 “지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6차 산업화 지원에 대한 근거 법안인 농식품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수행 주체를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어업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기업, 서비스 기업 등도 제외됐다. 양 연구원은 “화장품 원료 등으로는 어류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어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6차 산업화의 목적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인데 유통 등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6차 산업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산업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연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6차 산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차 산업은 연평균 창업이 20% 늘고,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고은이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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