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없이 민간기관 내정 의혹
서울시 "사실과 다르다" 해명
[ 강경민 기자 ]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수당을 기획한 서울시 고위 간부가 자신의 전 직장에 청년수당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이 7일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 청년보장플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 예산을 90억원 편성했다. 이 중 청년 3000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75억원(3000명×50만원×5개월)이다. 나머지 15억원은 민간위탁금 10억원과 사무관리비 5억원으로 구성된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청년수당 사업운영 주체를 민간위탁기관인 청년허브일자리센터로 명시했다. 서울시와 청년허브일자리센터가 서울 청년활동보장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공동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는 청년수당정책을 기획한 혁신기획국이 작성했다.
청년허브일자리센터는 청년수당을 기획한 전모 혁신기획관이 지난해 임용 직전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전 기획관은 지난해 8월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혁신기획관에 임명됐다.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에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법상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 공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청년허브를 내정했다. 공모 시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 지방계약법을 서울시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혁신기획국 관계자는 “청년수당사업 운영업체는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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