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프랑스 파리에 196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다. 지구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정부 관료,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은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개최 도시가 파리여서 간단하게 ‘파리 기후총회’라고 불린다. 일정으로 정해진 2주일 안에 참가국이 한목소리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참가국 수가 196개인 이유는 이들 나라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회의의 목표는 이렇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자.”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문제는 각론에 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다. ‘잔치는 요란하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 파리회의도 그럴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전례 탓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제했지만 간단하게 무시됐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탈퇴해 버렸고,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화됐다. 미국 상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에서 어떤 합의를 해오든 부결시킬 예정이다. 瞿뺐?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에서 빠졌던 당사자들이 지금 회의에 참가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한국은 조금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 목표안을 내민 상태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동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28%, 미국이 8%, 일본이 3%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이 나서서 최대 감축 목표를 낸 셈이다. 이번 기후회의를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심각한지, 이산화탄소(CO₂)가 원흉인지, 온난화 방지 비용과 실익 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현재의 지구 기온이 오랜 기후 역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일까. 지구온난화 원인은 CO₂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지구 기후는 태양풍(흑점)의 정도, 구름의 양, 수증기량, 해양대류, 에어로졸(미세 분진) 등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는 복잡계다.
각국이 CO₂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실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CO₂를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다. 파리 기후회의 속사정과 지구온난화 실태 등을 4~5면에서 살펴보자.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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