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고양2)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이 경기소방재난본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호흡기질환자가 5%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호흡기질환자 중 겨우 0.1%만 직업병 판정 받았다.
이 의원이 공개한 도내 소방공무원 검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957명이 검진을 받아 일반질병 159명, 직업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6179명이 검진자 가운데 일반질병 200명과 직업병 11명, 2014년은 6246명 검진자 중 일반질병 547명, 직업병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총 1만8382명의 누적 검진자 중 0.1%인 26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호흡기관련 병가 신청 건수를 보면 2013년 9명(13건), 2014년 22건(13명)으로 최소 2회 이상 병가를 내고 13명이 쉬었음에도 2014년 직업병으로 판정된 소방관이 5명에 불과한 것은 직업병 판정을 소방관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병 판정 절차는 소방관이 요양신청을 하면 소방관서는 조사확인을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의뢰해 공무상 재해판정 여부 ?결정한다. 이 제도는 스스로가 직업병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직업병 여부를 판단해주는 적극적 행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는 수십 년 동안 수백도의 화재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소방관이 당연히 호흡기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10년 이상 고열의 화재 현장에서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도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 소방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 10% 이상이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나 우을증,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