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고받기 후폭풍…본회의 통과 '우여곡절'
[ 유승호/박종필 기자 ]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난항을 겪었다. 여야가 각자 원하는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원회는 줄줄이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아침 회의에서부터 여야 법안 주고받기의 후폭풍에 말려들었다. 여야 지도부가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5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내부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이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은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이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자칫 의료 민영화의 ‘개문발차(문을 열어놓고 출발)’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관광진흥법을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주고받기로 했는데 너무 아깝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법안을 심의해야 할 상임위도 파행을 겪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모자보건법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의견 접근을 이룬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관광진흥법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도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과 무관한 법안을 끼워넣는 ‘엿바꿔먹기’식 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은 최소 5일이 지난 뒤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해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5개 법안과 새해예산안을 이날 자정을 넘겨 처리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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