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훼손 강력한 대처
공안 역량 재정비 할 것
불법집회 처벌 수위 상향
부정부패 수사 역량도 강화
[ 양병훈 기자 ]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사진)은 2일 취임식에서 옛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 말에는 김 총장이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검찰을 어떻게 이끌 생각인지가 잘 드러나 있다. 김 총장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 안정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한국은 단기간에 큰 발전을 이룩했지만 법질서 수준은 이런 외적인 성장이나 국가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이 맨 먼저 꺼낸 화두는 ‘체제전복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 ?대처해야 한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하는 등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생활 25년 동안 특수·기획 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그러나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일할 때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수원지검장을 마친 뒤 2013년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며 옮긴 자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다. 연수원 동기들보다 고검장급 승진이 1년 늦었지만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김 총장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최근의 폭력 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었다”며 “합법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공명선거 정착과 방위사업 비리 등 구조적인 비리 척결 등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 총장은 특별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 총장은 이미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같은 조직을 다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수사 기능이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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