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역차별 조항도 바꿔야"
[ 박영태 기자 ]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전자상거래, 검색, 모바일 결제 등 IT산업 전반에서 중국에 밀리게 된 것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2일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전략 간담회’에서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사진)은 “디지털 경제가 금융 교육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혁명을 몰고 오고 있다”며 “정부의 디지털 경제 전략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첨단 IT를 접목한 자율자동차 개발경쟁에 애플 구글 등이 뛰어들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자동차 강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간 융합이 보편화되고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맞춰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민호 네이버 인터넷산업연구실장은 “과거 전통산업에 적용하던 독과점 규제 등이 인터넷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시장 획정 등이 불투명한 I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중국 정부는 IT산업에는 사전 규제보다 경쟁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글로벌 1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글로벌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 등을 키워낸 밑거름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악플 등을 없애기 위해 2009년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은 유튜브가 아프리카TV 등 토종업체들을 밀어내고 국내 동영상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규제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국내 기업들이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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