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세수 11% 증가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세수가 2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임금 인상이 일본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재무성이 1일 발표한 10월 말까지 세수는 20조3000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을 8%로 올린 영향으로 소비세 세수가 35% 늘어났고, 기업 임금과 배당금 인상 효과로 소득세도 11% 증가했다. 2015회계연도 세수는 종전 추산액보다 1조6000억엔 많은 56조엔 초반으로, 거품경제 시기였던 1991년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사상 최대였던 1990회계연도의 60조1000억엔과 1991회계연도의 59조8000억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일본 재무성은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세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존 세수 전망치(54조5000억엔)보다 1조2000억엔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4000억엔 이상을 올릴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엔저를 유도해 기업 실적 개선을 지원하는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해석이다. 추경 규모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른 농업대책과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 예산 등 3조엔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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