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이 12.8%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 빈곤율이 네 배나 높다. 같은 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 또한 연간 82명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이 두 가지 통계로 노인 빈곤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상태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노후에 질병이 생겼을 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가 힘들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개인이 현재의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의 가치를 비교하고 행동에 옮기듯, 국가도 현재의 세제혜택 대비 미래의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해 정책을 실행한다.
최근의 연구결과(김우철 외,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효과, 2015 재정학회)에 따르면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현재 1원을 지출하면 장기적으로 8.05원씩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민 스스로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면 미래의 빈곤층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초생계비를 세제혜택으로 지원한 돈의 8배가량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과 조만간 노인이 될 50대 이상에게 세제혜택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두 집단에 미치는 효과는 클 수 있다.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가입 시 미래의 노인 빈곤층을 벗어날 개연성이 가장 크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김우철 외)가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의 50대는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74%(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차지하므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위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0세 이후 사적 연금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늘려주는 미국의 캐치업 제도도 참고해보면 좋겠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함께 지혜를 나눠야 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고, 개인은 스스로의 노후를 다방면으로 준비해 나가자. 처음으로 살아볼 100세 시대이니 기대만큼 준비도 필요하다.
최은아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