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조세행정 개선 나서
관련법안 통과 위해 의회 압박
[ 나수지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총리(사진)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세금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주춤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디노믹스(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싣기 위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이날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인도 의회 겨울 회기에서 GST 도입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GST 도입은 주마다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해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다.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에 인도 투자를 꺼려온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모디노믹스의 핵심으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GST 도입은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12억 인구 모두가 하나의 조세체계를 가진 시장으로 묶이는 것”이라며 “1990년 이후 가장 큰 인도 경제개혁”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에 꼭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이달 초 블룸버그에 “GST 도입은 인도를 개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 窄?“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을 포함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은 모디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인도 의회의 몬순 회기(7~8월 우기에 열리는 의회) 때 GST 도입을 비롯해 토지수용법 개정, 노동법 개정 등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3대 경제개혁 입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면서 모디노믹스의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GST 도입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카스먼 브루스 JP모간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시장에서는 GST 도입을 (인도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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