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국과 추가 협의"
[ 김대훈 기자 ]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이 올해 안에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기술 이전 목표(이달 내)를 지키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다음주 방사청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KF-X 사업 미국 측 협력사인 록히드마틴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록히드마틴 관계자 등 네 명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방사청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KF-X 관련 21개 기술 이전 문제를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이전받길 원하는 기술 목록을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목록 작성과 항목별 협의에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의 수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무기 도입의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KF-X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기술지원협정(MOA)을 맺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능동형 위상배열(에이사·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방사청과 KF-X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회 보고와 언론 설명회를 통해 “4대 기술은 외국 업체와의 기술 협력으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고, 별도로 21개 기술 이전 여부에 대한 미국 측과의 협의를 11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이미 KF-X 개발 성패를 좌우할 ‘쌍발엔진 체계통합’ 기술과 ‘준(準) 스텔스’ 기술 등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이 아직 거부 의사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록히드마틴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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