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 세금 감면은 축소
[ 나수지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대신 지역이나 업종별로 법인세를 줄여줬던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는 이날 “인도가 법인세를 인하해 국제기준에 더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올해 기준 약 23% 수준이다.
대신 특별경제지역 입주 업체, 천연가스나 광유 생산업체 등에 주던 세금감면 혜택은 2017년 3월 말 종료한다. 저온유통 가스관 창고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2017년 4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인도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세법을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을 내리긴 했지만 기업이 실제 세금이 줄었다고 느끼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그간 법인세율이 30%였지만 여러 감면제도 때문에 실효 세율은 23%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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