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사이버공격 책임 입증할 기술개발 필요
북한이 대남 사이버전쟁에 돌입하면 100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조정, 국가 기능 마비를 획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육사 33기·전 국방연구원 전자통신연구실장)는 18일 열리는 국방대학교 안보학술회의에 앞서 17일 공개된 ‘북한의 사이버위협과 대응’ 발표문에서 “북한은 전시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군사작전 정보를 노출하고 여론도 조작할 것”이라며 “사전에 장악된 1000만대 이상 국내 컴퓨터를 조정, 국가기능의 50% 이상을 마비시켜 국가공황사태를 일으키고 국가리더십의 파괴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첨단화된 남한이 원하는 전쟁방식을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역학관계를 이용한 4세대 전쟁(심리전과 사이버전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에 나설 것”이라며 “주 전장은 휴전선이 아니라 남한의 정치공간이며 시민의식과 정치역량만이 방어할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날 공개된 ‘사이버안보와 국제협력’ 발제문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逑記?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2009년과 2011년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등을 거론한뒤 “사이버 인프라와 주요 기반시설을 방호하고 임박한 공격을 능동적으로 방어하며, 사이버공격자를 역추적하고 공격 증거도 확보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공격은 더욱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테러·전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이버위협은 고유의 익명성과 연결성으로 기존 국제규범이나 협력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임 특보는 “양자협력이나 지역내협력,사이버스페이스 총회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 동참해야한다”고 밝혔다.
위승호 국방대총장은 “공공기관의 인터넷시스템이 북한과 어나니머스와 같은 국제 해커집단의 지속적인 도발과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사이버위협이 국가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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