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나서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대기업도 농업 분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gro-Biz 발전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는 네이버 국순당 등 식품, 유통, 정보기술(IT), 운송 분야의 대·중소기업 24개사가 참여한다. 기업-농업 상생협력은 식품 가공이나 유통, 외식 등 분야에서 원료 구매, 농자재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포럼 발족을 계기로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엔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푸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농업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농업법인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고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농업부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농업법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농업특구 등에서는 기업의 농지 소유나 농업법인 설립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경연이 대·중소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9%가 ‘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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