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 시대 뒤떨어져
노사 타협으로 유연화해야
[ 김정은 기자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 “시장과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국내 노동 규정과 노동시장 작동 방식은 시간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방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후진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시스템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큰 방향은 타협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등을 지침으로 할지 법으로 규정할지 등에 대해 많은 사안이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구체적인 안은 현장 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 원장은 정년연장과 관련, “60세 정년연장은 국가가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을 설득한 것이니 그에 맞게 근로자와 노조가 양보하라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2년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연장제 변경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처럼 시간을 오래 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산업계도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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