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회 토론회
[ 강현우 기자 ] 제조업, 일반 사무업 등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면 고용률이 0.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되 개별 근로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연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면 총고용 대비 파견직 일자리가 1%포인트 늘고 기존 사내하도급과 기간제 일자리는 0.6%포인트 줄어 결과적으로 전체 일자리가 0.4%포인트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국 266개 기업을 대상으로 파견근로 수요 등을 설문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파견의 대안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 가운데 45%가 불법파견 소송 등 파견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장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며 “전반적으로 파견근로 제한을 줄이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취업자 수는 2629만명, 고용률은 60.9%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파견 규제 완화로 일자리는 10만여개 늘고 고용률은 61.3%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국은 현재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제조업과 일반사무직에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파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국회에는 주조·금형·용접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한국은 파견 허용 업종도 제한하고 근로조건 보호 수준도 높아 파견을 활용한 고용 창출이 심하게 제약돼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처럼 파견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 조사대상 43개국 중 한국은 파견근로가 전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하고 파견근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전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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