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환수 손질"

정가 브리핑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간만큼만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1개월만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해도 12개월분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중도 취업하면 취업일수만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도 부정수급한 기간만 환수하도록 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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