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2138개 규제안 양산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네 차례나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은 빠졌다. 지난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37.0%가 ‘수도권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44.0%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할 ‘덩어리 규제’로 꼽고 있다.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 탓도 크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오른 규제 개선 과제 87개 중 10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모두 국회의 벽에 막혀 있다. 원격의료 허용, 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있는 규제를 풀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규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3개월간 규제가 담긴 법률안 1116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생기는 규제는 2138개에 달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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