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시티즌포' 시사회 후 인터뷰
[ 유재혁 기자 ] 2013년 미국 정부가 자국민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동맹국 정부와 기업,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은 29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스노든은 이날 감청폭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티즌포’ 한국 시사회가 열린 후 이철희 정치평론가와 화상 인터뷰를 했다. ‘시티즌포’는 다음달 19일 국내에 개봉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폭로 이후 정보 인권이 개선됐는가.
“나 혼자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일거에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 국민이라면 정부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아야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폭로했다. 진보란 오랜 세월에 거쳐 모두가 협력할 때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지금 정부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뒤져보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사법부가 사안별로 심사해 영장을 발부하고 정부의 감청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NSA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정부는 흥미로운 정보만 뽑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인권단체, 변호사, 미국과 무역하는 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다. CIA가 매일 새벽 4시께 정보를 취사선택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시대상에 한국도 들어 있나.
“물론이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영국 등 동맹국 모두가 포함된다. 오히려 한국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적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NSA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가.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캐나다와 호주 등 영미권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다. 테러나 군사 목적이 아니라 경제 외교 사회 통제가 목적이다.”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는 모두 암호화해야 한다. 최종 수신인이 암호를 해독해야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누구와 누가 통신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축적된다. 과학자들이 연결망을 감출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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