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 결정…전문가들 6.5% 하향 가능성 점쳐
지도부 일각선 "최소 7% 지켜야 안정적인 일자리·개혁" 목소리도
차세대IT·생명공학·신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정책도 발표할 듯
[ 베이징=김동윤 기자 ] 26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은 중국 수도 베이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 경제의 앞으로 5년(2016~2020년)간 로드맵 격인 ‘제13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는 최근 세계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3차5개년 계획에서 어떤 위기 돌파 해법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의 밑그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샤오캉 사회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
중국은 1949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 유산 중 최후의 생존자”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한 이후 5개년 계획은 늘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13차5개년 계획은 과거 5개년 계획보다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약 30년에 걸친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정부가 12차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2009년만 해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10.4%)을 끝으로 두 자릿수 성장시대를 마감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투자은행 UBS증권은 중국 경제가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해 저성장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과 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13차5개년 계획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5년의 경제정책이 바로 13차5개년 계획이기 때문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차5개년 계획에 대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막판 스퍼트”라고 묘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년 평균 성장률 목표치 최대 관심
13차5개년 계획에서 최대 관심은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 것인가다. 이 숫자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계획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와 정책 자문가들에게 적절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의견을 구해왔다. 결과는 6.5%와 7.0%로 양분됐다.
전문가들은 6.5%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대표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전망한 2016~2020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6.0~6.5%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중국 공산당이 샤오캉 사회 건설의 기준으로 제시한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10년의 두 배’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5년간 6.5% 전후의 성장이면 충분한 상황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민성증권은 그러나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6.5%가 적당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7.0%를 목표치로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산당 지도부 내에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개혁 추진 등을 위해서는 최소 7%대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인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차세대 IT·신소재·바이오 집중 육성할 듯
중국 정부는 이번 13차5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개혁 정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략산업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10대 산업이 13차5개년 계획의 주요 전략 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13차5개년 계획의 전략 산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차세대 IT △생명공학 △첨단 장비 △신에너지 이용 자동차 △신물질 △문화 분야 등 7가지를 꼽았다. 왕중훙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13차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문화, 관광, 지식서비스, 전자상거래, 금융 등 서비스업과 지식집약형 제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터 시이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 계획과 달리 13차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에는 ‘첨단’ ‘혁신’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국유기업 개혁, 육해상실크로드 구축사업, 서비스업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의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 진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5중전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줄임말. 중앙위 전체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열린다. 5중전회는 보통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루이스 전환점
개발도상국에서 농촌 잉여 노동력이 고갈되면서 임금이 급등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시기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