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국가정책 만드는 핵심 자료
대학·기업에서도 이용 활발
[ 김주완 기자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각종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료다. 정부는 인구총조사로 나타난 현실을 분석해 사회·경제 문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한다.
UN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실상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수치 등을 뽑아내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는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인구총조사의 인구, 가구 구조 자료를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홀몸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노인 인구와 혼인 상태 자료를 총조사 결과에 의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바탕이 되는 가구 현황 자료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기준 정부의 가구 대상 조사 통계 143종 중 58종(40.6%)이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대학과 각종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 蓚殆〉?인구총조사 자료는 필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의 세부 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민간에서 이용한 건수는 2011년 138건에서 지난해 1539건으로 3년 새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인구총조사 자료를 열람한 건수는 2011년 91만5000건에서 지난해 120만2000건으로 늘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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