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DMZ평화공원 조성 등 '박 정부 특권 예산'으로 규정
여 "정치적 의도로 심사말라"
[ 은정진 / 유승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21일 발표하고 내년도 전체 예산 386조7000억원 가운데 2%가량인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DMZ(비무장지대)평화공원 조성 예산 324억원도 대통령 관심예 遠繭遮?이유로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감액 없이 그대로 책정돼 새정치연합의 삭감 리스트에 올랐다. 새정치연합은 올해(8811억원)보다 80억원 증액된 내년도 특수활동비 8891억원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액 깎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도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 원칙을 바탕으로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통한 7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해 연평균 2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3000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해 연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하는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및 복지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 교부율을 올려 조성되는 예산 중 2조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국고지원 예산으로 책정하고, 교육 지방채 이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임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부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다”며 “새마을운동 예산 삭감 방침도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은정진/유승호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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