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 3차기본계획 논의…기존대책과 차별화 주목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타개 대책을 논의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고용 증대 ▲주거 지원 강화 ▲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부 주도 미혼남녀 맞선 주도 등의 대책이 포함됐지만,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소요 계획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장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매년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왔지만 출산율은 개선의 기미 없이 정부의 노력에 반비례해 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 주도해 마련해온 저출산·고령화 방지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방향과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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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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