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혁신안 무력화 시도" 분석
혁신위 "기득권 지키기" 비판
[ 손성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 79명이 최근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입법화에 동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역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19일 해산한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에 대한 불만 차원을 넘어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최규성 의원 주도로 79명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살인·강도 등 5대 중대 범죄자가 아닌 당원이라면 누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수용되면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의 핵심인 예비후보 도덕성 검증 강화,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지역구 전략공천 최대 20% 시행, 결선투표제 실시 등이 모두 무효가 된다. 이날 해산 기자회견에서 혁신위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에 대해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비난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안을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묵살하는 듯한 방안이 거칠게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까지 포기한 오픈프라이머리를 뒤늦게 꺼내든 것을 놓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참여 의원 숫자와 친노(친노무현) 주류 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누리당의 지원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이미 친박(친박근혜)의 반발로 인해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여서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공천 규정을 손질하려면 당헌·당규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공천혁신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