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변호사 6900만원 최저
연수원 출신 '사시 프리미엄'…로스쿨보다 1500만원 더 받아
집안 배경, 연봉에 영향 없어…변호사 67% "직업에 만족"
[ 양병훈 기자 ]
대형 로펌과 공공기관 변호사 간 소득 차이가 2.6배에 이르는 등 법률시장 내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간의 소득 차이도 컸다.한국경제신문이 18일 단독 입수한 ‘법조인은 용인가?-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나온 분석 결과다. 이 논문을 쓴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공저)는 19일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 등은 변호사 1020명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실증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변호사 집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평균 1억8170만원이었다. 이어 중형 로펌 소속이 1억1510만원이었고 사기업 8930만원, 단독 개업 8390만원, 소형 로펌 7210만원 순 潔駭?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는 평균 연봉이 69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형 로펌과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의 평균 연봉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간 평균 소득 차이는 1500만원 이상이었다. 연수원에 2009~2012년 입소한 변호사 300명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8800만원이었다. 반면 로스쿨에 2009~2011년 입학한 변호사 308명의 평균 소득은 7250만원이었다. 연수원 출신은 로스쿨 출신이 보는 변호사시험보다 경쟁률이 치열한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연수원에서 국비로 교육도 받았다는 ‘사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 등은 어떤 변수가 소득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각 요소가 얼마나 강한 상호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분석 방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어떤 유형의 직장에 다니는지를 포함해 △법조인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 분야 전문성이 있는지 △근무시간이 얼마나 긴지 등이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 등 집안 배경은 큰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로스쿨 출신만 따로 떼어내서 분석해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수는 “법조인이 되는 단계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음서제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라고 했다.
로스쿨은 당초 “로펌 위주로 돼 있는 법조인의 진출 영역을 다양화한다”는 것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정하고 출발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이 연수원 출신에 비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로스쿨 2009~2011년 입학생 중에서 로펌에 다니는 사람은 60.5%로 연수원 2009~2012년 입소자 59%보다 읜湯?많았다. 단독 개업까지 합치면 로스쿨 70.6%, 연수원 67.3%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 교수는 “아직 초임 법률가들이라는 점에서 더 오랫동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업에 대한 변호사들의 만족도와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55.5%가 현재 직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11.6%는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각각 7.1%와 1.3%에 불과했다. 10년 후 법조인으로서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75.3%로 부정적이라는 의견 24.7%보다 세 배 많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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