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줄이고 예산절감 '톡톡'
[ 임호범 기자 ]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방법이 올해부터 많이 달라진다.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는 내달 1~15일(인터넷 조사는 10월24~31일),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1~15일 진행된다.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했던 전수조사에 행정자료가 활용되고 조사 결과도 매년 얻을 수 있다.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의 전수조사에 11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21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수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집에 사람이 없거나 조사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원들도 교통사고, 개에 물리는 사고, 성폭행 미수, 욕설과 위협 등 다양한 피해를 겪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자료를 이용해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 응답 부담과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매년 총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실성 있는 정확한 국가 통계
그동안 국민 100%가 모두 인구주택 총조사 대상이 됐다. 올해는 표본 20% ?뽑아 조사한다. 13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을 받아 성별·연령·주택종류 등 기본사항을 파악하고 행정기관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운 심층자료만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조사한다.
등록 센서스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선 전수조사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국민이 많은데, 국민의 불편함과 걱정도 덜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에 센서스 대상이 되는 20% 국민이 조사에 제대로 응해주면 좋은 통계가 나오고, 이 통계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는 국민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조사에 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자료 빅데이터 활용한 예산 절감
올해부터는 인구 센서스가 행정기관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국민의 응답 부담도 줄이고, 예산도 1445억원 줄일 수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 틀로도 활용한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해 가구 부문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3월 현재 가구대상 조사통계 143종 중 58종(40.6%)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 틀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및 민간 기업체의 경영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대학·연구소의 연구 및 민간 기업체 경영의 기초 자료로 제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기획 등에 쓰인다.
올해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인터넷 조사(www.census.go.kr)는 각 가구에 배부된 인구주택 총조사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를 입력한 뒤 기본사항과 가구원·가구·주택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입력하면 된다.
현장 조사는 내달 1일부터 표본조사지역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 대상이다. 제외되는 인구는 해외 취업·취학 중인 사람과 외교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 주둔 외국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 등이다. 제외되는 거처는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와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 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제”라며 “총조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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