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복지는 경제활력 떨어뜨려
우파냐 좌파냐 이념구분 틀려
자유주의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 마지혜 기자 ]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구제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이게 복지국가의 본모습입니다. 복지국가 중 청년실업률이 25%를 밑도는 나라는 없습니다.”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층 홀에서 열린 ‘정규재 뉴스’의 토크파티 ‘가을밤의 극강데이’에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자원을 무상 이전하는 것이 복지다. 복지가 지나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주필의 신간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탈북자 출신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등 300여명이 모여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펼쳤다.
정 주필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 증가’의 원인으로 잘못된 복지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동반성장이란 이름 아래 전통시장, 중소 영세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분야에 돈을 집중 쏟아부은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씨가 말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를 향해서는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 주필은 “다음 세대가 국민소득 5만달러, 7만달러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보다 가라앉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파에 대한 정의도 도마에 올랐다. 정 주필은 “오랫동안 사용돼 온 단어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념 구분은 좌냐 우냐가 아닌 자유주의냐 비자유주의냐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어떤 세력의 성격을 규정할 때 자유주의적 세력이냐, 아니면 국가주의·전체주의·사회주의적 세력이냐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본 일부 군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경화’가 아닌 ‘국가주의화’로 표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20~30대 청년층의 질문이 쏟아졌다. 황윤주 씨(35)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주필은 “복지는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분별력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가 청년층에 대한 당부를 요청하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는 데 대해 청년들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필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일부 정치인이 ‘옛날엔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다’며 청년층을 위로하려 하지만 속지 말라”며 “과거는 결코 풍족하지 않았고, 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지독하게 배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기억에서 좋은 것만 남기려는 인간 본능인 ‘사고 편향성’이라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규재 뉴스의 한 코너인 ‘극강’ 교수진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특강 위의 극강’을 슬로건으로 내건 시사·교양강좌인 ‘극강’에는 정치·경제·역사·문화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3년 6월 정규재 뉴스의 모체인 정규재 tv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한 극강은 현재 34개 강좌 290개 강의에 이른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이 막걸리로 건배하고 극강 교수진의 일원인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이 색소폰을, 기타리스트 김광석 씨가 기타를 연주하면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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