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두 달간 30명 투입
교육청 "수능 40일 앞두고…"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두 달 동안 일선 학교의 급식 실태를 직접 감사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급식 전반을 감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도는 송병권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 반, 20명을 감사에 투입한다. 감사 범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한 3040억원의 집행 실태다. 감사 대상 학교는 초등 96곳, 중등 29곳, 고등 25곳 등 150곳이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103개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학교에서 급식 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는지,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었는지,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교육청을 통해 개선과 처벌을 요청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송 감사관은 “도가 급식경비를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정한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동?시·군이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원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직접 감사하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이 물리력을 동원해 학교 앞에서 감사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송 감사관은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감사거부로 보고 철수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시행하면 도내 거의 모든 학교는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감사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수능을 40여일 앞두고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와중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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