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국가 경쟁력 높이는 요인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후보 선정은 혁신성·건전성·은행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후보는 최대 2개까지 선정할 예정이고 서로 경쟁을 통해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 받으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2월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은행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데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선 "시중은행이 주도해선 안되지만 은행업을 해보지 않은 사업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긴 힘들다"며 "조력자 수준에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국내 금융시장 성숙도는 하락했다(80위→87위)"며 "금융산업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금융개혁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금융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신청 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물어볼 수 있는 제도다.
일반소비자까지 비조치의견서가 도입되면 금융업 진출이나 핀테크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이 금융당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게 된다.
임 위원장도 전날 열린 '비조치의견서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우리은행에 대해선 중동 국부펀드 등의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동 등과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양해각서(MOU)를 개선해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매각 여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채널 혁신, 핀테크 기술 접목 유도 등을 통한 질적 경쟁을 이루고 보험산업을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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